부동산 공부

부동산 양도 소득세와 정부정책 모음(710, 부동산3법)

라만차의 풍차 2020. 11. 4. 17:20



1. 비과세 조건

1세대가 국내에 1주택 보유하고, 2년 이상 보유시 비과세

그러나 양도 당시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

 

2. 계산방법

  가. 양도차익 = 부동산 양도가격(매도시 가격) - 취득가격(취득시 가격) - 매매사례가 등 경비

  나. 양도소득금액 = 양도차익(가) - 장기보유 특별공제(아래 표 참조)

 

 

  다. 양도소득 과세표준 = 양도소득금액(나) - 250만원

  라. 산출세액 = 양도소득 과세표준(다) x 세율

 

 

3. 기본세율

 

 

 

4. 신고 납부기한은?

 

 

5. 710 부동산 대책 PDF : 첨부

 

7.10 부동산 대책 원문(핵심).pdf
0.48MB
7.10 부동산 대책 원문(상세설명).pdf
0.79MB

 

6. 부동산 3법 등 주요 개정내용 및 100문 100답으로 풀어보는 주택세금 PDF : 첨부 

 

부동산3법+등+주요+개정내용+및+100問100答으로+풀어보는+주택세금+(1).hwp.pdf
0.87MB

 

 

7. 주택임대차 보호법 : 관련 정부 법령

www.law.go.kr/%EB%B2%95%EB%A0%B9/%EC%A3%BC%ED%83%9D%EC%9E%84%EB%8C%80%EC%B0%A8%EB%B3%B4%ED%98%B8%EB%B2%95

 

주택임대차보호법

 

www.law.go.kr

8. 주택임대차 보호법 : 해설집

 

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(법무부-국토교통부).pdf
1.79MB

 

 

위 사항만 읽어보면 정부 정책에 대한 대략적인 감은 모두 오리라 본다.